뉴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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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덮인 도심 대피령, 인천 쿠팡 화재에 학교 휴교 -
강원 의원 5인 전면전, 특검 연장 저지 총력 -
40년 방치 폐철교의 변신, 동해 '공중정원' 됐다 -
북한 축구에 2억 집행, 남북교류 물꼬 텄나?
- 중국 MZ 사로잡은 한국 소설, 감정의 밀도가 힘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샤오홍슈와 웨이보를 중심으로 한국 소설을 추천하고 분석하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문화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현지 독자들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높은 감정적 밀도와 묵직한 사회적 현실 반영을 꼽으며, 작품을 읽기 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까지 공유할 정도다. 이러한 열풍은 단순히 독서에 그치지 않고 읽은 작품을 등급별로 분류하거나 자신만의 추천 리스트를 만드는 놀이 문화로 확산하며 한국 문학에 대한 중국 내 인지도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특히 중국의 인기 배우 서약함이 브이로그를 통해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을 소개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에 불을 지폈다. 현지 누리꾼들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처럼 사회적 화두를 정면으로 다루는 작품들에 열광하며, 김호연과 최은영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믿고 읽는 라인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한국 소설이 담아내는 보편적인 인간애와 동시대적 고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 독자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정확히 관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K-문학의 위상 변화는 국제 무대에서의 화려한 성적표로도 증명된다.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 한국 문학은 세계 출판 시장의 주류로 당당히 입성했다. 최근에는 정보라 작가의 작품이 미국 SF 문학계의 권위 있는 상인 '어슐러 K. 르 귄 소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오는 10월 수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로커스상 번역소설 부문 최종 후보 10편 중 무려 4편이 한국 작가의 작품으로 채워지는 등 장르 문학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이러한 성과는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돕는 체계적인 번역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된 결과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통해 출간된 번역서 종수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번역 언어권 또한 초기 8개에서 현재 44개로 대폭 확대되어 전 세계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과거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혔던 한국 문학이 정교한 번역과 K-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호감도를 타고 세계인의 서재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다.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도 K-문학의 날개짓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100종을 선정하고 기획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 도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올해 이미 수십 종의 도서가 선정되어 해외 출판 시장 공략을 위한 채비를 마친 상태다.전문가들은 한국 문학의 유행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문화 자산으로 남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순수 문학의 깊이와 SF, 스릴러 등 장르 문학의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며 해외 독자층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출판계가 한국 작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K-문학은 이제 아시아의 변방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를 노래하는 세계 문학의 새로운 표준으로 거듭나고 있다.
- 중부 호우·남부 폭염, 한반도 찢긴 기상도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반면, 남부와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을 강타했던 거센 빗줄기는 잠시 잦아들었으나,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다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가 관측되었으며, 강원과 충청권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추가 피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수도권과 인천, 경기 지역에 최대 8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강원 내륙과 충남권 역시 비슷한 수준의 비가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지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실제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비로 인해 경기 고양시 주택가가 침수되고 경북 안동에서는 임시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수해가 잇따랐다.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현장에서는 다시 쏟아지는 빗줄기에 복구 장비를 급히 이동시키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21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며, 충남 북부 서해안 역시 100mm 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되어 하천 범람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당부했다.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과 제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들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잇따라 발효됐다.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를 상회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특히 제주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주민들이 무더위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장마전선은 이번 주 후반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고, 24일에는 다시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 강수 구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토요일인 25일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번 장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이동 경로와 기압골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이 유동적인 만큼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 장마가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만 쏟아붓는 이른바 '도깨비 장마'의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부지방은 침수 피해 복구와 추가 호우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며, 남부지방은 온열질환 발생 등 폭염 피해 방지에 주력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는 전국적으로 불안정한 기상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세안 후 '이것' 안 하면 피지 폭발? 보습 골든타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탄력을 잃기 마련이다. 많은 이들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시술에 의존하지만, 정작 피부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일상 속의 사소한 습관들이다. 특히 피부 재생의 핵심인 수면 시간을 놓치거나 세안 후 관리 타이밍을 어기는 행동은 피부 자생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노화 방지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은다.피부 관리에 있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는 수면의 질과 시간이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피부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골든타임'을 맞이한다. 단순히 이 시간대에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시간 안에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해야만 회복 효과가 극대화된다. 만약 새벽 2시를 넘겨 잠드는 습관이 반복된다면 피부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지 못해 트러블과 탄력 저하, 심지어 탈모와 만성 피로까지 동반하는 부작용을 겪게 된다.수면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억제되어 피부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 규칙적인 수면은 피부 재생 주기를 정상화해 죽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탈락시키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한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등 예민한 상태가 지속된다. 결국 일찍 잠드는 습관은 그 어떤 기능성 화장품보다 강력한 항노화 처방전이 되는 셈이다.세안 직후의 관리 타이밍 역시 피부 장벽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세안제를 사용해 얼굴을 씻어내면 노폐물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유분막까지 일시적으로 제거된다. 이때 물기를 닦아낸 뒤 곧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 방치하면 피부는 극심한 건조함을 느끼며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피지 분비를 과도하게 늘리는 역효과를 내며, 미세한 균열 사이로 세균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침투해 피부염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자외선 차단에 대한 안이한 인식도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다. 특히 장마철이나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A(UVA)는 구름을 뚫고 실내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피부는 주름과 색소 침착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피부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지므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사계절 내내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필수적이다.효과적인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아침에 한 번 차단제를 바르는 것에 그치지 말고 2시간마다 덧바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땀과 유분에 의해 차단 성분이 씻겨 내려가기 쉬운 여름철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결국 피부 노화는 특별한 비법이 아닌, 골든타임 수면과 즉각적인 보습, 그리고 빈틈없는 자외선 차단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상의 나쁜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피부 시간은 충분히 늦출 수 있다.
- 치즈·달걀의 반전? 다이어트 돕는 고열량의 힘
흔히 고칼로리 음식이라고 하면 햄버거와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튀김류를 떠올리며 건강의 적이라 여기기 쉽다. 하지만 열량이 높다는 사실이 곧 영양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최근 영양학계에서는 단순히 칼로리 수치만 따지기보다 해당 식품이 함유한 영양소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신진대사를 돕고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고칼로리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견과류다. 부피에 비해 열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는 심장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불포화 지방산의 보고다. 특히 아몬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돕는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해 대사 증후군 예방에 탁월한 선택이 된다. 또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소화 시스템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지방 함량 때문에 다이어트의 금기어로 여겨졌던 치즈 역시 재평가받고 있다. 치즈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소량 섭취만으로도 높은 포만감을 주어 오히려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근육 회복과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적당량의 치즈 섭취가 심장병이나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칼로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치즈를 멀리하기보다 영양 균형을 위한 보조 식품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우유와 감자 또한 칼로리 수치 뒤에 숨겨진 강력한 영양 성분을 지니고 있다. 우유의 실제 지방 함량은 약 3% 수준에 불과하며, 여기에 포함된 필수 영양소들은 치아와 근육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한다. 감자 역시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껍질째 먹을 경우 비타민C와 칼륨, 섬유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 심장과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준다. 조리법만 주의한다면 감자는 훌륭한 에너지원이자 영양 공급원이 된다.완전식품으로 불리는 달걀은 노른자의 높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섭취해야 할 식품 중 하나다. 노른자에는 비타민B12와 D, 셀레늄 등 미량 영양소가 가득하며,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하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콜레스테롤 함량은 실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최신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매일 한 알의 달걀은 심혈관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결국 중요한 것은 칼로리의 양이 아니라 그 칼로리가 어떤 영양소로 채워져 있느냐는 점이다. 고령층의 경우 식사량 감소로 인한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러한 고영양 고칼로리 식품 섭취가 더욱 권장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가공된 형태가 아닌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고, 하루 전체 섭취 열량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절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식습관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 청년 울리는 기탁금, 민주당 '돈 정치'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2001년생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당의 기탁금 정책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과 청년 정치인이 직면한 현실적인 경제적 장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족의 후원은 허용하면서도 원외 청년 후보의 자생적 모금은 가로막는 현행 시스템이 결국 '금수저'들만의 정치 판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데서 시작됐다. 공고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단계에서만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본경선까지 진출할 경우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나 폭등한 수치로,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및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상 출마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부의장은 기탁금 마련을 위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법적 검토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모금액 전액 반환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기성 정치인과의 자금 조달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수억 원의 후원금이 쏟아지는 중진 의원들과 비교하며 원외 청년 후보가 겪는 '정치적 장벽'을 토로한 대목은 당내외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사태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당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기탁금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직 의원들과 달리 보수나 정치자금이 없는 원외 인사들에게 이번 인상안은 가혹한 처사라는 취지다. 이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정을 권고한 것이어서 향후 당의 대응이 주목된다.당권 주자들과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후보 난립 방지를 명분으로 기탁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퇴보한 기준을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 역시 실력과 비전이 아닌 자금력으로 경쟁하는 환경은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탁금 액수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통해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기탁금 조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당내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비경선 등록이 마감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탁금 하향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청년 정치인들의 반발과 대통령의 권고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기탁금 논란은 전당대회 초반 판세를 흔드는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이 청년 세대의 투표율과 당에 대한 지지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흑백요리사' 셰프 식당, 개미 사용 혐의 '실형'
국내 유명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이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 운영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유명 식당의 조리 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식용 곤충 기준을 위반하며 발생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레스토랑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1만 2000여 명의 방문객에게 개미가 포함된 소르베 디저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개미 사용량은 약 4만 마리에 달하며, 식약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후기 사진 등을 토대로 불법 식재료 사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곤충은 메뚜기와 풀무치 등 10종에 불과하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법정에 선 김 대표 측은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피해 규모와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모든 손님에게 일률적으로 개미 요리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가니시 사용 여부를 사전에 묻고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미를 섭취한 손님은 전체의 60% 수준이며, 개수 또한 손님 기호에 따라 조절했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설명이다. 이는 검찰이 산정한 유통 규모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이다.식당 측은 또한 개미 메뉴가 레스토랑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수사기관의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해당 식당은 개미 요리를 도입하기 전부터 이미 미쉐린 스타를 획득했으며, 헤드 셰프 역시 국제적인 권위의 상을 받은 실력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개미라는 이색 식재료 덕분에 식당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셰프의 본연의 실력으로 일궈낸 성과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메뉴를 중단한 이후에도 미쉐린 2스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피고인 측은 덴마크나 영국 등 미식 선진국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리 의도의 순수성을 피력했다. 다만 국내 법령상 개미가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뒤늦게 인지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내 법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식품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입장 정리를 끝으로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2일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파인 다이닝 업계의 조리 방식과 엄격한 국내 식품위생법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거나 조리되는 미인증 식재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외식업계 전반에 걸친 식재료 안전 기준 점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잔금 못 치를 판” 부동산 토론장 달군 실수요자 대출 호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 온라인 홈페이지에 엿새 동안 18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살리기 위한 규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20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까지 등록된 국민 제안은 총 1807건이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 분야가 8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공급·규제 관련 의견은 548건, 부동산세제 관련 제안은 432건으로 집계됐다.이 홈페이지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개설됐다. 현장 토론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창구로, 오는 23일까지 운영된다.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분야는 대출이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와 분양 계약자들이 잔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청년 제안자는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 계약금을 잃을 상황”이라며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게는 별도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제안자는 “분양받은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은행과 2금융권 모두 대출이 어렵다”며 “입주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며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공급 분야에서는 아파트 외 주거 유형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두드러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선택지로 꼽히지만,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임대사업자라고 밝힌 한 제안자는 “다주택자 규제와 건축 규제가 겹쳐 빌라를 새로 짓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줄면 결국 임대료 상승과 아파트 쏠림이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 기준, 일조권 규제 등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했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4676가구, 착공 물량은 1만2358가구에 그쳤다. 2021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 79%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비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에서 빼 공급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이 갈렸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비거주자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한 제안자는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으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계속된다”며 “합산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해야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온라인 창구에 접수된 의견을 부동산 대토론회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세제 개편을 둘러싼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이번 토론회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민주, '김혜경 손털기' 유포 주진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방문 당시 김혜경 여사의 행동을 왜곡 보도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 맥락을 고의로 잘라낸 '악마의 편집'으로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주 의원 등 일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주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1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오른손을 터는 모습이 담겼고,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국격과 예의를 저버린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전체 현장 영상을 확인한 결과,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는 다른 맥락이 숨어 있었다. 김 여사는 당시 몽골 전통 축제인 나담 현장에서 여러 차례 활시위를 당기려 시도하며 손에 무리가 간 상태였다. 활쏘기 전문가들은 초보자가 맨손으로 활을 쏠 경우 손에 심한 통증이나 저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원본 영상에는 김 여사가 활을 쏜 직후부터 손을 터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며, 몽골 대통령 역시 이를 인지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포착되었다.민주당 특위는 주 의원 측이 통증의 원인이 된 활쏘기 장면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악수 직후의 찰나만 부각해 마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처럼 여론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이 사실 확인 의무를 저버린 채 가짜뉴스 유포를 주도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위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 생리적 반응을 악의적으로 둔갑시킨 행태는 명백한 조작이며, 언론의 팩트체크 이후에도 영상을 방치하는 것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손이 저린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면전에서 바로 손을 터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외교적 결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대표해 영부인의 품격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법적 조치를 '권력에 대한 아첨'이자 '입틀막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공개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는 편집자의 자유라며 악의적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거부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주 의원의 행태가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실 확인 의무를 저버린 주 의원이 진실을 털어버림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우방국이 보낸 환대를 야유로 바꿔치기한 편집 기술이 진정한 국가적 망신이라는 지적이다.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영상 편집 논란을 넘어 정치적 선동과 국익 사이의 가치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결국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 의원과 함께 22개의 유튜브 채널을 무더기로 고발함에 따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영상 편집의 의도성과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현장의 사소한 몸짓 하나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소재로 변질되면서, 몽골 국빈 방문의 본래 의미보다는 영부인의 손 털기 장면을 둘러싼 진실 게임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는 씁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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