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데이" 한덕수 '불법시위 현행범 체포' 강력 경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헌재 결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 대행은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당일 자정에는 갑호 비상을 선포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주요 도심 및 전국 치안 유지를 위해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우발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가 예정된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통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 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자원을 증설하는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탄핵 선고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경찰과 협력해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소방청 역시 신고 폭주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