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수술 되풀이한 의사… 신해철 이어 또 다른 희생자로 '법정구속'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 강 모씨(55)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 환자 A씨의 다리 혈전 제거 수술을 집도하던 중 혈관을 찢어 심한 출혈을 일으켰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21개월 후 사망했다.
재판부는 수술 중 과다 출혈과 늦은 전원 조치 등을 지적하며 강 씨의 의료 과실이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질타했다.
강 씨 측은 "수술 후 A씨가 오랜 기간 생존했고, 다른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죄책감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여, 강 씨는 현재 의사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번 판결은 과거 의료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내려진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 과실에 대한 자정 작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