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두 국가로 쪼개지나?

2024-09-25 11:4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 대신 불가역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으므로 통일 담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누리꾼들은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과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는 과거 대북정책을 비난했지만, 다른 이들은 현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하는 구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리될 경우 한국의 개입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핵 독트린 현실화 및 북미 간 직접 담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선 한국의 개입 가능성이 작고, 유엔 차원의 개입이 우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통일의 당위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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